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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기업 대출 상환 부담 급증 2018.11.30 18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따라 가계와 기업 대출 상환 부담이 커졌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계소득 증가 속도를 웃돌면서 취약 차주 증가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계와 기업부채가 대출 부실이라는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1500조 시대, 부실 우려 확산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으로 2분기 말 1492조4000억원보다 22조원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속도로 둔화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금리가 높은 신용 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올 초부터 10월 말까지 신용 대출 증가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14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 증감액은 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두 부문에서만 5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특히 은행권에선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이 늘어날 정도로 기타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타대출 월 증가 폭도 통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크다.

기타대출은 신용 대출, 마이너스통장,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아 차주의 부담이 크다.

또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3분기 기준 가계신용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이다. 같은 기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 증가율 4.6%보다 2.1%포인트나 높다. 가계부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대출도 우려가 크다. 한은은 지난 29일 올해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 잔액이 전 분기보다 24조3000억원 증가한 1107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12조9000억원)와 전년 동기(20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됐으며, 2008년 3분기 30조3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다.

업종별 대출 증가 폭은 서비스업이 18조원으로 가장 컸다.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는 각각 4조7000억원, 8000억원, 8000억원 늘어났다. 서비스업은 부동산업(8조9000억원), 도·소매·숙박·음식점업(5조5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운전 자금 증가가 두드러졌다. 3분기 서비스업 대출 중 절반이 넘는 10조1000억원이 운전자금 용도로 분류됐다. 3분기 서비스업의 운전자금 대출 증가 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리인상, 예상은 했지만…차주 부담 얼마나 커지나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금리가 더 높아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취약차주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이 2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여신전문금융사(15.5%), 대부업(10.2%), 저축은행(8.0%), 보험사(4.6%)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금융회사 3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이다. 이들의 부채는 85조1000억원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오브메릴린치(BoAML)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인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미시적 수준의 리스크가 전반적인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뱅크오브메릴린치는 취약차주의 경우 부채 보유 가구 중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이 지난해 기준으로 173.5%에 불과하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의 DTI는 427.2%에 달한 상태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