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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 강화..새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2019.01.02 174


가계대출 금리가 서서히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져서다. 게다가 고정금리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낄 정도다. 당분간 시장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정부의 대출억제 정책마저 강화되면서 돈 빌리기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KEB하나·우리·농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신규 기준)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9~4.68%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금리가 0.3%포인트 안팎 올랐다. 3억원가량을 변동금리 대출로 빌렸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00만원 정도 늘었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금리 자체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각각 연 1.95%, 연 1.96%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코픽스는 8개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변동형 대출상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반면 금리가 5년간 고정되는 혼합형은 금리가 되레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혼합형의 기준이 되는 장기물 채권 값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전 세계 장기물의 벤치마크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대에서 수직 낙하해 2%대에 진입했다. 통상 변동형 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을 지는 대신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게 장점이었는데 금리변동 위험에다 이자 부담까지 더 짊어저야할 상황에 처했다.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상승 기류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5% 안팎인데 작년과 비교하면 약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변동형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올 한해도 녹록지 않은 환경에 맞닥뜨릴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금리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후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15%를 더하고 기업대출은 15%를 낮추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재 은행 예대율 규제는 100%다. 예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예대율 규제를 맞추려면 대출을 서서히 줄이거나 다른 예금을 넉넉히 모아놔야 한다. 예금을 끌어모으려면 금리를 높게 책정해야 하는 구조다. 은행권 조달금리가 올라 코픽스 금리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바뀌는 예대율 규제에 맞춰 제대로 준비를 하는 지 중간 점검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대출 문턱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기존 대출이 많아 DSR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위험대출은 아예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워낙 강해 일선 창구에서도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분위기”라며 “가계대출 자체가 점차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